[성명] 도둑처럼 한밤중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미군을 반입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한밤중인 어제 01시 30분 한국 정부 경찰을 앞세워 공사장비와 주한미군을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들여보냈다.

 

그 전날인 9월 3일 7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국의 불법사드 철거를 촉구하고 소위 윤석열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 추진을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평화행동이 끝난 후 8시간 만에 일어난 이 불법적 행동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사드를 반대해온 소성리 주민들과 국민들의 간절함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이며 ‘주말에는 작전이 없다’며 수차례 평화활동가와 주민들에게 한 말을 뒤집는 기만행위다.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겨냥,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밀어 넣은 미국의 전략에 동조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최근 한걸음 더 나아가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확언하고 이를 위해 미군이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사드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와 미군병력을 육로로 반입시키려 야음을 틈타 도둑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작전을 펼친 것이다.

 

사드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드가 반입된 지난 5년 동안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주야장천 이야기한 사드가 북핵에 대응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로지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갈등은 외교를 넘어 경제적 마찰까지 일으켜 서민들의 삶 전반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5년여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주말 내에는 작전이 없다.”며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습적으로 작전을 진행하며 주권은커녕 자존심마저 내 팽기친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나아가 최근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격화되면 주한미군을 투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전해지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한국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려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와 따른 이번 장비, 인력 반입은 매우 우매한 처사이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국익, 소성리 주민과 한반도 평화에 전혀 득이 없이 오로지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며 반민생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어제는 거짓말을 앞세운 정부에 의해 기습적인 반입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단 공사 차량 한 대, 한 명의 군인도 소성리 마을 앞을 지나갈 수 없음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불법 사드철거, 사드 정상화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불법 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