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09. 19. (월) 13: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민주일반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치하는엄마들⋅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의: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10-5051-0517,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010-5358-0401,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010-9699-8840,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010-2499-4094,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초원 연구원 010-2790-6107)

 

■ 취지

 

- 9/15,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위기에 당면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 정책이 공공이 아닌 민간 위주에서 제공되는 데 기인함.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도의 사회보장정책 강화는커녕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음.

 

-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 도입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대부분 민간에 맡긴 탓에 돌봄 대상자는 질 낮은 서비스는 물론,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요양 등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를 시도해왔음. 이를 반영하여 이미 울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윤석열 정부의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정부의 이와 같은 복지예산 지출 축소와 민간화 정책은 2023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인상했지만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상황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편성한 예산은 아님.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이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음. 부자에 대한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기 보다 민간에 맡기거나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임.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책임을 방기한 복지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복지지출 확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주제 :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오후 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일반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프로그램 개요 사회 발언 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발언 2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3 :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발언 4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 5 : 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장발언 : 김태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노우정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