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한.일 정상외교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 준 외교참사다!

‘48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담을 나눈 시간이다. 한미 양국이 보도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에 대해 입에 올릴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막말을 쏟아내 국제적 망신을 받게되었다.

 

이뿐 아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역사상 있어본 적도 없는 굴욕적 외교를 펼쳤다. 현지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있는 행사장으로 달려가 한일정상회담을 구걸해 ‘30분’동안 약식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약식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일정상의 만남을 규정했다. 또 한 번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자행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는 미국이 사용해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란 말을 언급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 유린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요소로 거론하며 러시아와 중국, 북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의 선봉대로 나서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고 바이오 산업까지 타격을 받을 판에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미국편에 서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연설만 한 것이다.

 

왜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 국민의 몫인가?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외교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국익실현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힘을 믿고 우직하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