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국회 앞에서 천여 명의 비정규직, 손배피해 당사자 조합원이 모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금지!를 외치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진행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원청 사용자의 문제와 파업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알려지며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종교인권법률사회단체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발의된 법안이 폐기됐던 상황에서 21대 국회 2022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의 개정을 위한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7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오늘 대회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손배청구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확대), 3조(손배가압류 금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내용과 순서로 진행됨.

- 본대회에 앞서 2시에 경총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고 퍼트리는 거짓과 왜곡된 주장에 대해 비판, 항의하며 ‘왜곡과 거짓 일삼는 경총 OUT’이라 적힌 스티커를 경총 외벽에 부착함.

- 경총 앞 항의 행동을 마친 참가자들은 행진을 통해 국회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함.

※ 참고 : 대회 프로그램

◯ 사전대회 : 경총 앞

- 사회 : 민주노총 권순화 조직국장

- 규탄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규탄발언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김혜진 집행위원장

- 상징의식 후 행진 시작

◯ 본대회 : 국회 앞

- 사회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실장

-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투쟁사 : 건설노조 송찬흡 부위원장

- 연대사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문화공연

- 연대사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 투쟁사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투쟁사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 상징의식 및 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