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빙자 비정규직 인력감축,

노동자·시민 안전까지 돈과 바꿀 셈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인력 충원 요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10. 13(목)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참가 :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피해, 인력감축·구조조정 대상 6개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 담당자 연락처: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010-2418-7023) 공공운수노조 김명진 공공기관사업부장(010-6657-0501) 민주일반연맹 남정수 조직실장(010-6878-3064)

 

2) 취지

- 윤석열 정부는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고강도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공부문 정책 발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7.29.)>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8.18.)>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10.6)> 등

 

-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공공성은 포기하더라도 일단 ‘돈 잘 버는’ 공공기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기관에 예외 없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정원과 현원의 격차만큼 각 기관의 인력을 축소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알짜배기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라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옴은 물론,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_현장지원직(정규직 전환 수납요금원)이 수행중인 환경정비 업무 484명 축소(향후 5년간)

* 한국철도공사_자회사별로 정원 축소방안 제출_코레일로지스(296명), 코레일네크웍스(178명), 코레일테크(127명), 코레일관광개발(101명) 축소

* 한국지역난방공사_자회사 지역난방안전(주) 2022년 7월 34명이 줄어든 용역계약 체결

* 국민건강보험공단_정규직 전환 결정이후 세부방안 논의중인 고객센터 상담노동자(1,690여명)에 대해서 전환 시 최대 477명이 줄어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작성

* 한국자산관리공사_자회사 캠코시설관리의 노동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한 국유재산 매각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 20명이 구조조정 예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은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안정세 이후 승객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과중한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순서

연번	시간	주요내용	발언자
1	3′	여는 발언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2	3′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무기직 인력 대거감축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최정아 지부장
3	3′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이 수행중인 업무 484명 축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도명화 지부장
4	3′	승객 500% 늘었는데, 현장인력은 오히려 188명 줄어. 인천공항은 지금 ‘일터 지옥’,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자회사 현장을 떠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5	3′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열배관 안전점검 주기와 인력 축소해 자회사와 계약 노동자·시민 안전을 돈과 맞바꿀 셈인가?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
6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매각으로 해당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 자산매각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해고사태 발생 우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희철 캠코서울지부장(한국자산관리 자회사 캠코시설관리)
7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세부방안 논의중인 고객센터 상담노동자(1,690여명)에 대해서 전환 시 최대 477명이 줄어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작성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대규모 해고하겠다는 것인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

 

4) 주요구호

- 늘려도 모자랄판에 인력감축 웬말이냐!

- 혁신빙자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 노동안전 희생하고 돈벌이가 웬말이냐!

- 비정규직 해고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