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의 돌봄노동자 폄하를 규탄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지난 10월 17일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며 서사원 노동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노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간은 92만원을 받고 있는데 서사원은 223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사원 황정일 원장은 취임하면서부터 노사교섭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단협해지를 통보하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려고 혈안이었다.

 

서사원 돌봄노동자의 임금 223만원이 많은가? 보건복지부가 설계하는 장기요양 수가 모형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면 대략 23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서사원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더구나 서사원은 부정수급, 인건비 떼먹기로 난장판이 된 민간기관의 임금수준과 비교하는 저열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왜 만들어졌는가?

돌봄노동자의 9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만 주면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들의 문제점이 극에 달하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것이다. 99%에 달하는 민간돌봄으로는 더 이상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분석에 기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간업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사회서비스원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방해 책동을 자행해왔다.

 

황정일 서사원 원장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골적인 노동자의 처우를 저하시키려는 반노동 행태의 목적이 결국 민간업자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민간기관보다 서서원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가 약간 나은 것에 대해 민간기관운영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민간업자들은 사서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때문에 민간기관 노동자가 박탈감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사서원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11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가운데 한 번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4만539명을 2020년까지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80%가 일터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하던 일터를 떠나겠는가?

 

황정일 원장에게 경고한다. 공공부문인 서사원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일반노동자보다 높지 않다. 2021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이 273.4만원이다. 오히려 서사원 돌봄노동자는 노동자 월평균임금에 도달하기 위해서 임금수준이 상향되어야 한다. 또다시 민간기관의 열악한 임금과 비교하는, 바닥으로의 경쟁이야말로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황정일 원장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반노동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돌봄노동자를 존중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2022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