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4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항구적 법제화 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2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이 일몰제 법 조항으로 인해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마저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2019년에 정부가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서명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습니다.
3.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민생, 민생 외치면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을 못 본 체하며 무슨 신줏단지인마냥 재정 긴축만 외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조정(보장성 약화)이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우선 순위 앞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4.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이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건강 지킴이라는 진정한 민생이므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불과 3개월만에 45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여주며 변함없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5. 정부와 국회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언제가 되면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보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로 적자가 걱정된다면 그 부담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보험료를 올려 부담시킬지, 정부가 한시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해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6.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생, 민생을 외치는 국회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보험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100만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