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 구속은 0명, 기소된 사건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는 사고 원인, 증거 인멸 시도 등 경영책임자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함에도 노동부 기소 송치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소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로 구속은 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엄정 처벌 촉구하는 공동 연서명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이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 실장

내용	발언자
여는말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사업장 검찰 규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규탄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 삼표 처벌 촉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반복되는 중대재해 쌍용C&E 처벌 촉구	화섬식품노조 박준철 쌍용양회지회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단위노조 대표자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