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14시

○ 장소 : 서울역 앞(12번 출구 KDB타워 앞)

○ 주최 : 민주노총

※ 서울역 앞 집결 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행진하고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개최

 

1. 취지

-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SPC 불매운동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가 없기를 바랬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령 개악을 통해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시행된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없게 끊임없이 흔들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10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 오토바이 행진과 집회 대오 행진을 시작하여 용산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며 투쟁을 결의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2. 민주노총 결의대회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시간	내용	발언자
15:00	개회 및 민중의례
15:05	참여 단위 및 연대 단위 소개
15:10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5:15	중대재해 발생 현장 엄정수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화섬식품노조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
15:25	플랫폼 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사각지대의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15:30	연대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규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
15:45	문화 공연	류금신 문화일꾼
16:00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16:05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무력화 규탄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장
16:10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촉구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외 위원장)
16:15	결의문 낭독	지역본부 임원
16:20	상징의식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