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14시

○ 장소 : 서울역 앞(12번 출구 KDB타워 앞)

○ 주최 : 민주노총

※ 서울역 앞 집결 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행진하고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개최

○ 주요 구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중대재해 수사 기소 지연 검찰 규탄!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 산안법 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1. 취지

-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SPC 불매운동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가 없기를 바랬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령 개악을 통해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시행된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없게 끊임없이 흔들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10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 오토바이 행진과 집회 대오 행진을 시작하여 용산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며 투쟁을 결의합니다.

 

2. 민주노총 결의대회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시간	내용	발언자
15:00	개회 및 민중의례
15:05	참여 단위 및 연대 단위 소개
15:10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5:15	중대재해 발생 현장 엄정수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화섬식품노조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
15:25	플랫폼 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사각지대의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15:30	연대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규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
15:45	문화 공연	류금신 문화일꾼
16:00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16:05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16:10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촉구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16:15	결의문 낭독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
16:20	상징의식 및 마무리

 

3. 결의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처벌 강화로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다시는 돈벌이만 앞세운 기업에 희생되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전 조직적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에 중독되고 과로사, 폐암으로 병들어 죽는 노동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SPL 사고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하고 있다.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 역시 소극적인 수사와 기소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다. 경총 등 경제계는 법의 개악을 요구하고, 대형 로펌은 재판 중인 사건에 위헌제청신청으로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 대형 로펌이 한통속으로 법안을 무력화시켜 법은‘종이호랑이’로 전락 될 위기에 처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체계를 세우고 예산과 인력을 충원했던 기업들의 흐름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결국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0대 청년 노동자가 빵을 만들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고, 올해만 4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 77%가 찬성하는 법이다. 국민의 54%가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한 법이다. 경영책임자나 원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주 80%가 찬성하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는 노동자, 시민, 중소기업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완화가 아니라 법의 강화로 재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 된 최고책임자는 엄정 수사하여 즉각 처벌하도록 국정 기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재피해 가족과 시민사회가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굳건한 연대와 전 조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대재해 최고책임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하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라!

하나.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2022년 10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