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
We Demand Decent Accommodations for All Migrant Workers!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공동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주평등연대, 국회의원 이수진(비), 이은주, 윤미향
- 2020년 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여론화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는 변함이 없음. 기존 임시가건물은 그대로이며 더욱 기가막힌 노릇은 임시가건물 기숙사비용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불법 임시가건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부속시설 등)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어 기숙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21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농업에서는 70% 이상이 농지 위에 숙소가 있고, 비주거용 숙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 21년 하반기에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였으나, 노사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중단 후 정부는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음.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TF를 소집했으나, 여전히 정부안은 없음.
-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숙사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기숙사 종합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일시/ 장소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주평등연대, 국회의원 이수진(비), 이은주, 윤미향
◯ 순서 (사회 : 이주평등연대)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허 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 종합대책 요구안 설명 : 최연재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 종합대책 요구안 전달 : 대표단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1. 취지와 배경
○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2020년 겨울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에 제기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임시가건물’에 대한 금지 조치가 되지 않고 게다가 기숙사비용은 계속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고용센터에는 주택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임시가건물에 살게 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됨.
○ 정부는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불법 임시가건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부속시설 등)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개선에 별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기숙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2021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2021.11) 내용을 보아도 농업에서는 70% 이상이 농지위에 숙소가 있고, 비주거용 숙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21년 하반기에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 TF를 운영하였으나, 노사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중단을 하였음. 그 이후 정부 자체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음. 1년 가까이 지나 다시금 TF를 소집했으나, 여전히 정부안은 나오지 않고 있음.
○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숙사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2. 종합대책 요구 내용
1)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2) 지자체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3)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4) 공공에 의한 기숙사 설립 확대
5) 기숙사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6)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
7)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