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한·미 당국은 선제타격연합연습 ‘비질런트 스톰’ 즉각 중단하고 북도 이에 조응해 현재의 긴장을 완화 시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와중에도 한·미 당국은 선제타격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북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하는 경우 대등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던 상황에서 11월 2일 비록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경계선을 넘나드는 사상 초유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강대강, 힘대힘이 맞붙으며 긴장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 전쟁위기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됐다. 이렇게 다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재개되며 북-미, 남-북 대화는 단절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실전 수준을 방불케 하는 미연합군사연습이 확대, 강화돼 진행됐다.

 

이태원에서 156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는 지금, 정부는 참사의 수습과 함께 철저한 진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함에도 북의 반발과 이로 인한 긴장 고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강행했다. 결국 이에 대한 북의 미사일 대응 발사, 한국의 추가 대응이 되풀이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제의 상황에서 확인하듯 한미연합전쟁연습과 미국의 핵전력 전개가 전쟁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증폭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불러온다는 것은 지난 시기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고 지금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멈춰 세워야 한다. 군사적 충돌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멈출 방법은 오직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포함한 한미, 한미일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런 조치에 대한 북의 조응뿐이다.

 

이미 실패로 증명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대화 환경이 조성되고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평화통일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며 한미연합전쟁연습과 대북적대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지금의 긴장을 완화하고 해결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평화와 번영의 길에 지금의 정세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요구한다. 적대를 멈춰야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공중연습 ‘비질런트 스톰’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대화 환경을 조성하라.

 

2022년 1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