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열사 정신 계승!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1)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11일 (금) 20시

- 장소 :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2) 취지

-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가 11월 11일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오후 8시에 개최됐다.

 

- 민주노총은 지난해 청년사업실을 신설하여 민주노총 최초의 청년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노동자대회에는 네이버의 글로벌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 이번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는 건설노동자, 교사 노동자, 공무원노동자, IT업계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청년 노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현안 문제를 공연과 발언을 통해 알렸다. 그리고 10.29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이날은 로즈 앤 산디간 필리핀 센트로 전국 청년 네트워크 책임자, 트리 아궁 세티아완 인도네시아 민주금속연맹 FSPMI 청년위원장이 참여하여 국제연대 발언을 했다.

 

- 한 편 이날은 쓰레기 없는 행사를 위해 손피켓과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다. 또한 모두를 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존, 성중립 화장실을 마련했다. 또한 전태일기념관에서는 당일 행사를 위해 전태일 홍보존을 조성했다.

 

3) 주요 구호

전태일정신 계승하자

노동개악 저지하자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민영화 중단하라

10.29참사 대통령이 사과하라

국무총리 사퇴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4) 순서

19:00~20:00	청년 전태일 거리 운영	- 전태일 동상, 전시 부스, 전태일 소개 영상차량 운 영 - 전태일 열사 해설사 (2인) ‘풀빵 나눔’ (전태일 풀빵 정신 소개와 풀빵나눔 부스) 청년노동자대회 포토존
19:40~20:00	식전 행사 - 바투카타	- 청년 바투카타 선동대
20:00~20:03	개회선언과 구호 외치기	- 사회자 진행
20:03~20:08	주제 영상 – 한 점 불꽃의 청년 전태일	- 전태일 정신과 2022 청년 노동자 현실
20:08~20:14	오프닝 공연-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 청년 조합원 디제잉과 퍼포먼스
20:14~20:17	민중 의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산재 노동자, 전태일 열사 추모하며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20:17~20:22	국제 청년 노동자 연대의 장 (연대발언)	- 로즈 앤 산디간 (필리핀 센트로 전국 청년 네트워크 책임자) 트리 아궁 세티아완 (인도네시아 민주금속 연맹 FSPMI 청년위원장)아시아 노조 활동가 청년 대표 2인 연대 발언
20:22~20:30	노조 밖 청년들의 연대 공연1	- 프리랜서 댄스학원 강사 노동자의 연대공연 - 청노대 like (아이브 개사곡), ‘바뀔걸’ (블핑 개사곡) 2곡의 댄스공연
20:30~20:36	청년 공무원 노동자 발언과 카드섹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20:36~20:40	네이버 청년 노동자의 외침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오세윤 지회장
20:40~20:43	교사 청년 노동자의 외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황유리 부위원장(청년부위원장)
20:43~21:50	노조 밖 청년들의 연대 공연2	프리랜서 댄스학원 강사 노동자의 연대공연 ‘우리가 청년전태일’ (BTS 개사곡 + 댄스) ‘넥스트 레블루션’ (에스파 개사곡 + 댄스)
21:50~21:56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청년노동자의 외침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주영 조직국장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 이정훈 대의원
21:56~21:02	780시간 공짜 노동 부당하다! 청년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의 외침과 ‘아기돼지 삼형제 정치이야기 율동’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간호조무사 임정은 분과장 (발언)
21:02~21:05	‘forever 전태일’ 댄스공연	‘forever 전태일’ (소시 개사곡) 댄스공연 우리가 청년 전태일이다! 구호 외치기
21:05~21:10	양경수 위원장 발언	청년 노동자 외침에 대한 민주노총의 결심과 답변
21:10~21:15	청년노동자대회 참가자 결의문 낭독	김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년위원장(공무원노조 부위원장) 황유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청년부위원장) 이현우 전국대학노동조합 청년사업특별위원장 김상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 년위원장 김호성 민주노총 전남본부 청년위원장
21:15~21:35	슬픔의 케이팝파티 디제잉 공연
21:35~21:40	폐회

 

※ 붙임1.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참가자 결의문

붙임2.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참가자 발언문

붙임1.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참가자 결의문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참가자 결의문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86일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6개월 만에 그 의미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가진 자들의 자유, 자본의 자유이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른 고물가 사회에서 노동자를 최저임금에 가둬놓을 자유,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자유,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마음대로 시키고, 죽거나 다쳐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을 자유, 일터에서 고강도 노동으로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 당하고, 우울증에 걸려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자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빼앗고, 노조하고 투쟁하면 수십, 수백억 손배 가압류로 저항하지 말라고 억압할 자유가 바로 윤석열식 자유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초중등 교과서에서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을 지우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친다고 한다. 피땀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민주와 인권지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기괴한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고 외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을 빼서 누더기가 되었는데, 이마저도 윤석열 시대에는 무력화될 상황에 놓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기업 살인이 일어났을 때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기 전으로 되돌려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 노동자는 죽이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늘 여기 모인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을 멈추라고 외치고 있다.

 

중간착취가 일상화된 나라.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진짜 사장을 찾을 수가 없고, 용역, 파견이라는 이름하에 단결하고 저항할 권리마저 막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은 진짜 사장을 찾아서 교섭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오늘 여기 모인 청년 노동자들은, 우리를 저임금에 묶어두고, 중간착취하는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 직접 나와 우리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책임을 지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으로 컸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그 마을을 정부가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돌봄 노동자가, 자랄 때는 학교에서 교사 노동자와 급식노동자가, 나이가 들면 요양노동자가 돌보고, 그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넘기고, 온갖 위탁 업체를 만들어 중간착취 사용자에게 맡기려고 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돌봄은 필수다. 돌봄으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려면 가장 먼저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한다. 여기 모인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을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패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말한다. 공공부문은 원래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발전소의 전기료도, 지하철의 노인무임승차도 다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영실패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공공부문 인원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논리개발 이상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동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공무원, 교사, 보건인력, 공공기관에 인력을 확충하라!

 

여기 모인 청년 노동자들은 이번 10.29 참사에 희생된 두 분의 조합원을 온 마음을 다해 추모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능함에 분노한다. 참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외치고, CPR을 했던 경찰 노동자와, 소방노동자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10.29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자기 책임은 없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현장에서 고생한 노동자의 잘못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추락하는 지지율 속에서 참사가 불러온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를 없애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우리는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우리의 무기가 ‘노동조합’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뭉쳐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내일 전국에서 10만 노동자가 모인다. 우리는 한 점 촛불로, 세상에 빛을 열었던 전태일 정신을 안고,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노동해방의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2022년 11월 11일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