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1)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13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참가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 주요요구 및 내용

[핵심요구]

: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주요과제]

: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 직무성과급제 저지

: 공무직 법제화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 공무직위원회(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가 2023년 3월 31일 일몰기간을 앞두고, 훈령에서 정한 심의사항 대부분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

-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임.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됨.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 절실함.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

-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에서 6,700여명의 정원감축 계획,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전환된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전환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임.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 이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1월 25일 20만 공동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국회 앞 대규모 농성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결의발언 (산별 임원, 총파업 준비상황 및 투쟁계획 중심으로 발언)

- 공공운수노조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핵심 요구안 발표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요구호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라!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공공비정규직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하라!

- 자회사, 공공기관 공무직 구조조정 중단하라!

- 직무성과급제 도입시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직 법제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하라!

- 정규직 전환 논의만 수년째,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