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20만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13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요요구 및 내용
: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 직무성과급제 저지
: 공무직 법제화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 공무직위원회(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가 2023년 3월 31일 일몰기간을 앞두고, 훈령에서 정한 심의사항 대부분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
-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임.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됨. 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대책 절실함.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
-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에서 6,700여명의 정원감축 계획,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전환된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전환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임.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 이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1월 25일 20만 공동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국회 앞 대규모 농성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결의발언
-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대위원장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핵심 요구안 발표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요구호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라!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공공비정규직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하라!
- 자회사, 공공기관 공무직 구조조정 중단하라!
- 직무성과급제 도입시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직 법제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하라!
- 정규직 전환 논의만 수년째,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투쟁계획
[붙임 3] 핵심요구안
[붙임 1] 기자회견문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한번 뭉쳤다. 2019년 역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공동총파업 투쟁으로 만든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폐지될 운명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모범적 사용자’ 로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만든 공무직위원회였는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20년을 일하나 하루를 일하나 똑같은 임금,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복지성격의 수당차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임금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위험한 일에 내몰려 있는 직종의 인력충원을 비롯한 생명안전대책도, 아직도 진행중인 정규직 전환 문제도, 직무급제 도입 시도도, 심지어 직고용·자회사로 전환된 공무직들을 구조조정 1순위, 민간위탁으로 되돌리려는 문제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은 채 이대로 공무직위원회를 끝낼 순 없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선 지난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20만명을 무기계약직·자회사로 전환했으나, 그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책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도,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은 건 의지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100만 공공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복지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11월 25일,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공공기관 및 자회사의 비정규직노동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노동자, 정부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약 4만명이 서울에 결집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 총력투쟁이다.
오늘 우리들의 총파업은 우리들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함이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정규직을 대신해 조금은 다른 위치에 있지만 공적인 업무, 대국민 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더 높은 자존감과 책임감은 그에 걸맞는 처우와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들의 총파업은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과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의 최소한의 대화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대로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를 약속하라!
- 공공부문부터 복지수당차별 완전히 폐지하라!
- 전환된 공무직, 파견·용역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 원칙대로 완료하라!
- 저임금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도입시도 중단하라!
2022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