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프놈펜 성명 지금 당장 폐기하라!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와 일본에 대한 미사일 경보 정보 제공,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태평양 수역 현상 변경과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출범등에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의 위협에 대한 공조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시에 겨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중,대러 견제라는 미국의 패권 강화에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한미일 군사협력이 더 강화되었다. 윤석열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종료 유예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수준을 뛰어넘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 합의함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정식화 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하겠다며 일본 기시다 총리와 비공개 한일회담까지 진행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일군사협력인가! 한미일군사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만을 허용하게 될것이다!

 

프놈펜 성명은 군사분야 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우선 윤석열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에 동참할 의향을 피력했다. 푸른 태평양 동반자는 올 6월 24일 미국 주도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설립한 협력체로 쿼드에 인도가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시킨 협력체이다. 대륙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해양세력들간의 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을 낳을 수 있는 협력체에 한국정부가 사실상 완전 편입을 공식화 한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것은 한미일이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한미일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협력한다는 약속도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미국,한국,일본,대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주춤하던 ‘칩4동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한국정부가 칩4에 참여하게 된다면 반도체 수출시장의 60%인 중국시장을 잃게 될뿐만아니라 한국의 미래 산업, 경제를 미국에게 통째로 바치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한국 경제와 한국기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받게 될것임이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표기하며 추상적으로 명시하며 한국의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굴욕외교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까지 다 내어준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6개월만에 그어떤 국민적 동의없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오직 미국의 요구로 인해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게 11월 13일 한미일 프놈펜 성명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2년 11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