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교섭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3,160억원의 누적 손해배상청구액! 20년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성! 책임 안 지는 실질 사용자!

노조법 2·3조 개정이 답이다! 정부와 국회는 답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방향)

○ 방식 : 결의대회 ➜ 행진 (더불어민주당사 – 국민의 힘당사 – 국회앞) ➜ 정리집회

 

1. 취지

- 198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청구된 총 손해배상 청구액 3,160억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사장의 지위에 놓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체 20년간 투쟁해 온 특수고용노동자, 진짜 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도 쟁의행위도 하지 못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이들의 지위를 옥좨온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소위 첫 회의, 향후 개정논의 수위와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로 12월 국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 또한 민주노총 개혁입법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이 당일 시작됨에 따라 대외적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김은기 조직국장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00~14:10	노동의례
14:10~14:15	대회사
14:15~14:19	현장발언 - 금속노조
14:19~14:23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14:23~14:27	연대발언 –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14:27~14:35	문화공연 - 임정득
14:35~14:39	현장발언 – 사무금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인식 지부장
14:39~14:43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엘지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유희원
14:43~14:47	비정규직철폐연대가 제창
14:47~	행진시작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힘 ➜ 국회 앞
15:20	건설노조와 공동 정리집회 – 민주노총 임원 2.3조 개정 내용 발언	박희은 부위원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