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3,160억원의 누적 손해배상청구액! 20년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성! 책임 안 지는 실질 사용자! 노조법 2·3조 개정이 답이다! 정부와 국회는 답하라!

 

- 민주노총 천여 명의 조합원이 금일(22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 앞 모여 노조법 2조 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행진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에서 촉구와 규탄의 발언과 항의 행동을 진행함.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에게 청구한 손배금액이 최소 3,160억 원에 달하고, 20년 째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진짜 사장과 교섭은커녕 얼굴도 보기 힘든 간접고용노동자 350만 명이 당하는 고통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음”을 강조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노조법 2조 3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간절한 염원을 이번 국회가 회기 중에 법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국회가 외면할 경우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의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며 조합원이 투쟁을 독려함.

 

- 현장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지내며 받은 부당함과 손배폭탄으로 인한 고통을 고발하며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보호법’이라 정권과 자본이 거짓 선동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지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으로 모든 노동자를 살리는 법이고 이것이 헌법에 부합되며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것”이라 발언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함.

 

- 대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은 더불어 민주당사 앞에서 “국회 의석의 다수인 제1야당인 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이런 역할과 달리 아직 눈치를 보며 선뜻 입법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함.

 

국민의힘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금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발의된 노

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심사조차 되지 못하게 된 것을 강하게 규탄하고 오늘처럼 지속적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노총과 모든 노동자의 심탄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함.

 

다시 국회 앞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반

대하는 자본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자본가들의 단결에 비해 노동자들의 단결이 부족했다며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투쟁이 기세로 투쟁과 연대를 이루어 내 반드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자”라고 호소하며 대회를 마무리함.

 

참고) 대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김은기 조직국장

 

 

프로그램

노동의례

대회사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현장발언1 –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사내하청지회 김형수지회장

현장발언2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연대발언 –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문화공연 - 임정득

현장발언3 – 사무금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지부 김인식 지부장

현장발언4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엘지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유희원지부장

비정규직철폐연대가 제창

행진시작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힘 ➜ 국회 앞

건설노조와 공동 정리집회 – 민주노총 임원 2.3조 개정 내용 발언

 

 

※ 붙임자료 1.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대회사

 

※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마무리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