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대회

 

1)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4시30분

- 장소 : 여의대로

- 참가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3개 산별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약 4만명

- 주요요구 및 내용

: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 직무성과급제 저지

: 공무직 법제화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 공무직위원회(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가 2023년 3월 31일 일몰기간을 앞두고, 훈령에서 정한 심의사항 대부분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

 

-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임.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

 

- 350개 공공기관에서 6,700여명의 정원감축 계획,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전환된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전환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임. 정부의 민영화 정책,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 여전히 진행중인 정규직 전환,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공무직 법제화 등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민간영역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확산시켜야 함

 

- 이에, 민주노총 소속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비롯한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11월 25일 4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대회와 이후 국회 앞 대규모 농성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 받아들여지기를 촉구하며,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대회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시간	내용
14:20~14:30	대오정비	안내1, 노동안전보건실_두성산업 탄원서 안내2, 민주노총 유튜브 구독
14:30~14:34	사전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14:30~14:36	퍼포먼스	- 캘리그라프 ‘이대로 살 수 없다’
14:36~14:41	개회 및 민중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14:41~14:46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14:46~14:49	주제영상	- 이대로 살수없다!
14:49~14:55	투쟁사1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14:55~15:01	투쟁사2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서울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명재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최정아 지부장
15:18~15:25	문화공연	- 민주연합노조 율동패, 한결
15:08~15:12	투쟁사3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
15:12~15:18	투쟁사4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지회장
15:01~15:08	문화공연	- 대북
15:25~15:32	산별대표자 선동구호/폐회	각 조직별 주요구호, 다같이 일어서서 선창하면 구호외치기! 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ㄴ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ㄴ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상대책위원장 - 비정규직철폐연대가 제창
15:32~15:35	산별대표자 3인 2줄 선동 발언을 하고 대회 사회자의 구호를 전체대오가 같이 제창함.
15:35~	행진 내보내기	가맹별 행진 또는 마무리

4) 주요구호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라!

- 공공비정규직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하라!

- 자회사, 공공기관 공무직 구조조정 중단하라!

- 직무성과급제 도입시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직 법제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하라!

- 정규직 전환 논의만 수년째,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