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위험작업중지권 입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투쟁 문화제
○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민주노총은 11월 22일 화요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개혁 입법 쟁취 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과 건설노동자 생명 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위험 작업중지권을 노동자, 노동조합에 보장’하고 ‘폭염, 한랭 등 악천후에 따른 노동자 작업중지를 법제화’하는 등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매일 1명 이상 떨어지고 깔리는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건설노동자, 감리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전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 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앞두고 핵심 방향을 노사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말뿐인 노사자율안전관리체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노동자 참여권 보장 및 법제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노동자 참여권 보장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투쟁을 결의하는 투쟁 문화제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2.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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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발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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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민중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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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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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위험 작업 거부 묵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규탄 발언 |
금속노조 하이엠솔루텍지회 김태훈 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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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노동자 위험작업 중지권 법제화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민병조 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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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문화 공연 |
문화일꾼 한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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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반복되는 중대재해 규탄 |
철도노조 허병권 노동안전보건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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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죽음의 급실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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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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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문화 공연 |
문화일꾼 연영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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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다함께 투쟁 구호 외치며 마무리 |
사회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