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연내 도입 착수하라” 민주노총·참여연대·진보당·기본소득당·이성만 의원·용혜인 의원 한목소리

- 참가자 일동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해 천문학적 횡재 이득에 과세는 지극히 정당” - 참가자 일동 “망국적 부자감세 전면 전환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증세 논의 착수해야”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막을 의지 있다면 횡재세 연내도입 나서달라” 민주노총 “거대 양당 반민주적 행태 규탄… 재벌 대기업 이익에 침묵하지 말아야” 참여연대 “우리 사회가 횡재세로 증세를 통한 사회불평등 해소를 경험해야”

제 단체와 정당이 함께 소위 한국형 횡재세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금)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각국이 앞다퉈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횡재 이득을 올리는 부문에 대한 횡재세 과세는 더 이상 정당성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회는 즉시 횡재세 연내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경제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 최상층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듬뿍 안겨주려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우리도 본격 착수해 망국적 부자감세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요구로 △횡재세법 연내 통과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 조사와 대국민 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자증세 논의 착수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재벌특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횡재세 지지 발언을 했다.

 

나원준 교수는 “3분기까지 은행과 정유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지만, 가계실질소득은 줄었고 빈곤가구의 처지는 내리막”이라며 “양극화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 횡재세 연내 입법을 정치권에서 꼭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반대로 양극화 해결을 위한 횡재세 과세가 불발되었다”며 “거대 양당의 반민중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부위워장은 “양당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침묵하지 말고, 정기국회 내에 횡재세를 반드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장기적으로 복지제도의 확대와 증세가 필요하다”며 “횡재세로 한시적이라도 증세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대항의제로서 횡재세와 고소득, 고자산 위주의 증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은행의 이자는 국민의 빚이고, 은행의 수익은 국민의 피”라며, “기준금리 상승 뒤에 은행의 국민에 대한 고통 전가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횡재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도입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용 의원은 “제가 발의한 횡재세법에 따라 횡재세를 부과하면 약 3~4조원 규모의 세수가 걷힌다”며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금융,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큰 액수”라고 강조했다.

 

이성만 의원은 전언을 통해 “다음에 또다시 유가 위기가 터졌을 때 관련 제도가 없음을 탓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제적인 횡재세 도입 흐름이 있을 때 우리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성만 의원안은 정유사에 대해, 용혜인 의원안은 정유사에 더해 은행의 초과이득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개의 횡재세법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불발됨으로써 횡재세 연내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첨부1] 횡재세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첨부2] 횡재세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참여자 발언문

 

 

  

[첨부1] 횡재세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횡재세 연내 입법 촉구한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3분기까지 40조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남기고 있다. 작년 한 해 46조원에 이른 이자 이익만 해도 당시까지 신기록이었는데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다. 고금리로 서민경제는 팍팍하기만 한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늘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놀이로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내 5대 정유사들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이 올해 2분기에만 8조원을 초과했다. 연초부터 3분기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가 넘었다.

 

은행과 정유사들은 어떻게 이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전쟁과 국제사회 갈등, 미국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그 원인이었다. 고유가와 고금리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허리를 휘게 하지만 관련 독과점 대기업들과 은행에게는 전례 없는 이윤 기회가 되고 있다. 은행과 정유사들이 기업 자체의 역량과 혁신으로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게 작용했다. 그것은 횡재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횡재다. 분배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나쁜 횡재다. 따라서 그것은 제한되고 조절되고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횡재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양극화의 현실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고 이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미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연합 나라들과 영국에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12월부터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연대 기여금이 각국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횡재세 폐지를 공약했던 영국의 전 총리 리즈 트러스는 최단기로 낙마했다. 신자유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횡재세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유독 한국은 횡재세 도입이 정치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우리 국회에도 지금 두 건의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대로 연내 입법이 불발되면 은행과 정유사들이 올해 거둬들인 폭리에 대한 횡재세 과세는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뜻있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횡재세법 발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경제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 최상층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듬뿍 안겨주려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만 있어도 지금은 서민경제,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분배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우리도 본격 착수해 망국적 부자감세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1.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1. 국회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자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 용혜인·국회의원 이성만·기본소득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