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하라!

 

1)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문

- 주요요구 및 내용

: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 직무성과급제 저지

: 공무직 법제화

 

2) 취지

- 2023년 정부예산안, 12월 2일(금)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도 논의되고 있음.

 

- 공공부문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 (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 가 만들어졌으나,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2023년 3월 폐지될 상황

 

-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해결해야 함.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것을 선언하며, 복지성격의 수당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함

 

- 이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25일 4만 명이 참가한 총파업대회 이후 국회 앞에서 국회 예산 심의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100명 집단노숙 농성에 돌입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결의발언

- 공공운수노조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요구호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라!

- 공공비정규직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하라!

- 자회사, 공공기관 공무직 구조조정 중단하라!

- 직무성과급제 도입시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직 법제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하라!

- 정규직 전환 논의만 수년째,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