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하라!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1)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문
- 주요요구 및 내용
: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 직무성과급제 저지
: 공무직 법제화
2) 취지
- 2023년 정부예산안, 12월 2일(금)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도 논의되고 있음.
- 공공부문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 (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 가 만들어졌으나,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2023년 3월 폐지될 상황
-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해결해야 함.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것을 선언하며, 복지성격의 수당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함.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 차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이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25일 4만 명이 참가한 총파업대회 이후 국회 앞에서 국회 예산 심의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100명 집단노숙 농성에 돌입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랍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결의발언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김정제 본부장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종로공단분회 이전우 분회장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4) 주요구호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라!
- 공공비정규직 복지수당차별 완전 철폐하라!
- 자회사, 공공기관 공무직 구조조정 중단하라!
- 직무성과급제 도입시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직 법제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하라!
- 정규직 전환 논의만 수년째,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공공부문비정규직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예산요구안
[붙임1] 기자회견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복지수당 차별철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 예산안 639조에 대한 심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종부세를 비롯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5년간 60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겠다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건 기만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7천억이나 삭감한 것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1조5천억 삭감, 복지예산 삭감,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예산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 총파업 투쟁을 벌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명이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짧게는 2017년 정규직 전환으로, 길게는 IMF 이후 도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더이상 이대로 살수 없다”는 절규와 분노 때문이었다. 급식실노동자 5명중 1명이 폐암 위험 진단을 받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관행 원칙에 따라 전환된 노동자들을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 1순위에 내몰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무기계약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이제 4개월 후면 폐지된다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공무직위원회 3년을 총결산할 때다. 정부가 못하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모범적 사용자’ 로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만든 공무직위원회였는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20년을 일하나 하루를 일하나 똑같은 임금,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복지성격의 수당차별을 이대로 두고 공무직위원회를 끝낼 순 없다.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의 힘에게 경고한다.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철도-지하철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물가폭등과 경제위기의 고통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놓여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변화가 없다면 2023년 시작과 함께 110만 민주노총, 아니 2천만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던 지난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100만 공공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곳 국회 앞에서 100인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정부예산안에 우리의 소박한 요구인 복지수당의 차별철폐 예산,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에게 적어도 복지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받기 위해서다.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 권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말했던 상여금·복지차별 해소 정책 등 우리의 정당한 투쟁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보자. 우리 100인 농성단도 끝장낼 각오로 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을 편성하라!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하라!
2022년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