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13시 30분

○ 장소 : 창원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1. 취지

올해 2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 일으킨 두성산업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창원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악의 시도에 검찰이 기소를 지연시키는 등 무력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개악 요구를 넘어서, 이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나서서 위헌 주장을 하며 법의 엄중한 집행을 흔들고 있습니다.

창원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게 된다면 두성산업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다른 사건들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1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노력으로 제정한 법을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가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창원법원이 위 신청을 즉각 기각시키고, 법의 엄중한 집행과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선포하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한 달 동안 법원 앞 1인시위 진행하는 동시에 전조직적으로 탄원 서명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언론 및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조진영 노동안전보건담당

내용	발언자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규탄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대응과 엄중 처벌 촉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위헌 주장 비판과 기각 촉구 행동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 경남본부 민변 경남지부 김태형 변호사
두성산업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석태 지부장
기자회견 낭독	화섬부울경지부 윤위준 노안위원장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촉구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