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사원 100억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1. 배경 및 취지

 

-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해 68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단 5개월의 인건비 지급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다름없다.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 대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내린 것이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예산을 복원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 : 정치하는엄마들

○ 발언3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발언4 : 한국노총

○ 발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