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쏟아지는 정부와 여당의 무개념 막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제위기. 시민불편, 귀족노조의 기득권’ 운운하며 거품을 물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조합하지 말라. 파업하지 말라’. 아닌가?

 

 

- ‘공정과 원칙, 상식과 법치’를 떠들어 대지만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생존전략이자 돌파구는 오로지 민주노총 때리기로 대표되는 국민 갈라치기와 일방적 자본 편들기

 

- 정부의 책임은 오간 데 없고 ‘노사자율’을 강조하지만 결국 자본의 편에 서서 휘두르는 정부의 탄압

 

-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노동조합하지 말라. 파업하지 말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 부정

 

-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윤석열 정부의 끝은 파국

 

 

법률 전문가들도 그 실효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뒤이어 터져 나오는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 홍보수석, 국토부 장관, 여당 지도부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노동기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함께 노조혐오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최저임금, 임금체계 등의 개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취임 이후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 공고화하기 위한 일관되게 작성된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 가동되고 있다.

 

 

우선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주무 부처와 외곽 조직의 완성이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노동개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사정 야합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이정식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악의 실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동원해 전문가 의견임을 내세워 근거를 만들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색깔론에 입각한 친자본 성향의 김문수 씨를 임명해 정권이 추진하는 개악에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를 씌우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복수노조 등 노-사 분쟁의 최종 심판 및 조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역시 보수성향의 친자본 인사인 김태기 씨를 임명하는 것으로 외형적 틀을 완성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재벌,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반대, 저항하는 가장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와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민주노총 =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우며 국민과 민주노총을 편 가르고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치며 민주노총을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앵무새처럼 정정권과 자본의 말을 받아쓰는 관제언론 수준의 수구 언론의 동원은 필수다. 낮은 노조 조직률? 노동자가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는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않은가?

 

 

모든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탄압한다. 심지어 쟁의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호도한다. ‘경제위기’ 시민 불편‘을 내세우며 헌법적 권리는 뒷전으로 무시한다.

 

 

이런 일련의 흐름과 실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 극한투쟁, 강대 강의 충돌? 누가 나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덤비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번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대응은 화물연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탄압은 시작일 뿐이며 비판하고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 시민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으로 확대, 확전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를 막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넘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다 실패하고 사라진 지난 역사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12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화물연대 주요 거점의 하나인 부산 신항 앞에서 분산 개최한다. 12월 6일 화물연대 투쟁거점과 결합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투쟁을 엄호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민영화 중단에 집중할 것이다.

 

 

’노동조합 하지 말라. 파업하지 말라‘라는 정부의 주문과 반 헌법적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은 명쾌하다. 윤석열 정부에 ’업무중지명령‘을 내린다.

 

 

2022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