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법 졸속 처리 반대 및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 입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 5. (월) 10:30, 국회의사당 앞 계단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정의당

 

1. 취지와 목적

○ 전환 관련 제정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등 세 개의 법안이 국회 환노위(9.15.)와 법안소위(11.22.) 공청회를 거쳤으며, 병합심의되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외에 민주당과 국힘당의 법안은 전환 지원법으로서 사실상 구조조정 지원법에 다름 아니며, 전환의 기획과 결정, 추진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요 당사자로서의 노동자는 그저 사후적, 부분적 지원 대상일 뿐입니다.

○ 처음 제정되는 전환 관련 입법으로서, 향후의 기후 및 전환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실종, 핵심 당사자 배제, 사회적 논의 부재 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지 않고 공론화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러 기후운동단체들과 진보정당, 노동조합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전환 관련 법이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풍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 입법이 되어야 함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 프로그램

○ 사회: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이은주
- 국회의원 강은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기후위기대응특위장)

○ 시민사회 / 진보정당 발언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권우현
-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김건수
- 노동당 공동대표 이종회 -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 -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 노동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해철
-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 발전노조 위원장 제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