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14시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 국민은행)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기업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다 못해 노동자가 빠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생명안전 전반으로 후퇴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자율규율 예방체계를 말하여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오히려 노동자 통제는 강화하는 정책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개혁 입법 쟁취 과제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 국회 앞 농성 투쟁의 의제에,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를 포함하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자율규율 예방체계는 중대재해를 줄이지 못한 이전 정책의 실패를 답습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실질 참여를 포함한 생명안전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 보장 산안법 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 및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투쟁을 결의 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2. 민주노총 결의대회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담당 조진영

 

 

 

시간	내용	발언자
14:00	개회 및 민중의례
14:05	정부와 국회는 답하라, 노동자 생명 안전 대책 촉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0	반복되는 중대재해 규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화섬식품노조 노안실장 현재순
14:1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규탄과 노동자 참여 없는 노동부의 중대재해 로드맵 규탄	금속노조 부위원장 손덕헌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20	실질적인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법제화 촉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 이태진
14:25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안법 즉각 개정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정명재
14:30	문화 공연	박준
14:45	김용균 4주기 추모주간 투쟁 의미와 진짜 책임자 처벌 촉구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14:50	죽음의 급식실 현장 규탄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정경숙
-	구호 제창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