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국고지원 축소, 민간병원 수익 보장 정책이다.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12월 8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다수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반反노동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장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와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보장률은 65.3%로 “70% 달성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안정적 국고지원[이] 미흡”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밝힌 대책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나 확대는 없고, 후속 발표 예정이라는 “재정구조 개편”에도 국고지원 유지와 확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3.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케 한다며 하려는 것은 보장성을 축소하고 보험료와 본인부담 인상 등 환자들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 남용”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MRI·초음파 같은 고가 진료 항목의 보장을 제한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는 외국인 혐오를 퍼트리려 합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주는 건강보험의 순(純)기여자입니다.

 

“건강보험 수입 구조·비중 등 효율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 보험료율 담론화”를 하겠다며, 2021년 주요국 보험료율(독일14.6%, 프랑스13.0%, 대만5.17%, 일본9.21%)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보험료율 상한이 8%인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들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율(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2019년 기준)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히려 보험료율 상한 논의(보험료율 인상)와 함께 “국고지원 비율 논의”를 병기해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늘리는 ‘지출개혁’으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언뜻 좋은 말로 보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부족한 이유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를 위해 공공의료에 투자하기는커녕 공공병원 민간위탁, 공공병원 신증설 폐기 등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수단은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기존 민간병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간병원에 맡겨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역할만 할 공산이 큽니다. 중증외상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가 이전에 밝혔듯이 병원이 돈을 받아서 필수의료 지원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며 [공공]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병원-의사 단체들과의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더구나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인력의 시급하고 대대적인 확충 계획과 투자 의지는 없고, “간호대 실습지원 확대” 같은 피상적인 대책만 있습니다.

 

5.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은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민간보험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 거부,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본인부담 인상, 건강보험 기금화와 수익증권 투자 등은 모두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반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개방 등은 민간보험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민간 주도(이윤)를 공공성보다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관철된다면, 항구적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건강보험 약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