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전면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 주최 : 63개 시민사회종교단체 ▷ 발언순서 : - 여는 발언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1 :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 발언2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 - 발언3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4 : 김혜진 노조법2.3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5 :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발언6 : 진보당 정태흥 공동대표 - 발언7 : 공공운수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2년 12월 13일(화)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에서 63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주최로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전면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6월달에 안전운임 지속과 확대를 약속해놓고 그리고 8월에 그 약속을 뒤집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준비를 하고 화주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임제가 도로 위의 안전과 그리고 45만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리고 정부가 국토부가 나서서 대국민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바로 화주임이 드러내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재벌과 자본에게 들여대야 할 공정위 칼끝을 노동자에게 들이대고 죽은 법도 되살리고 없는 법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반드시 투쟁으로 갚을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이봉주 화물본부장께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9시에 다시 국회 앞에 천막 농성을 설치하고 공공운수노조 25만 모든 조합원이 화물이 밀리면 우리도 밀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운임제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해 주신 전국의 진보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그리고 원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 그리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공공운수노조 이 싸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4. 10.29 이태원 참사로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도로안전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면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왜곡하고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탄압하기에만 바빴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적 요구였던‘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면확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닌, 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일관된 제기였고 전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전방위적 여론 왜곡과 탄압 속에서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 시행 48%’,‘3년만 연장 26%’인 점에서도 국민적 요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화물노동자들과 국회, 정권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운임제 확대가 도로안전, 국민안전을 지키는 길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전면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지난 11월 24일에 시작됐던 16일간의 화물연대 파업투쟁은 노동자들의 현장복귀, 현장투쟁으로 전환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파업투쟁 기간동안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맺었던‘사회적 약속’도 일방적으로 깨졌다. 이처럼 화물연대 파업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과 자본(화주),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과 선동만이 난무했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국가재난’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반헌법적인 강제노동명령(업무개시명령)으로까지 이어졌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탄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인가. 최저임금 수준의 화물노동자를 귀족노동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전면 부정했다. 그리고 분단국가답게 색깔 공세도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파업투쟁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규정되면서 불법시 되었다.

 

과연 이 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인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있기나 한 것인지, ILO(국제노동기구)의 상식적인 기준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노동탄압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도로의 무범자, 흉기로 불렸던 화물차’로부터,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과 ‘도로안전, 국민안전’을 보호하자고 만들어졌던‘안전운임제’는 완전히 부정당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전에 뱉었던 말까지 또다시 바꿔 ‘3년 연장안’조차도 국회에서 거부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구조를 꾸려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개악’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화물 노동자들을 무릎 꿇린 것’이 아니라, ‘도로안전, 국민안전’을 시장경제의 이윤에 팔아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도로안전,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면확대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확인하듯이,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시행은, 전 국민들의 요구이며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6월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의 꼼수가 아닌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빠르게 구성하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안전, 국민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화물노동자들과 국회, 정권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운임제 확대가 도로안전, 국민안전을 지키는 길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전면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64개 단체)

(사)양심수후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13일의지킴이,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전선,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학생진보연합, 문화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의, 민주시민촛불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새물약국,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권운동네워크 바람,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