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 회의. 공보물과 보도자료면 충분했을 수준의 행사를 뭐 이리 떠들썩하게 했는지?
- 대통령이 말한 노동개혁 4가지 방향인 수요에 따른 유연성, 공정성, 노동자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진단은 맞았을지 몰라도 방향은 결국 개악
-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진 모르겠으나 참석한 패널의 질문과 답은 오늘의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자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세대를 팔아가며 지금의 한국 상황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대통령과 장관이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자본의 숙원을 해결하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검은 속내를 숨기지 못한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은 오간 데 없고 허울뿐인 시간 선택권을 내세워 주당 최장 80시간의 노동이 가능한 나라. 공정을 말하며 대기업, 원청 중심의 이윤 독식 체제를 바꿀 생각은 없이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직무성과급제의 도입.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개악을 넘어 파견제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개악까지 이어지는 노동개악에 대한 큰 그림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세상은 변하는데 노사문화, 법과 제도는 제자리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맥을 잘못 짚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사용자 중심,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에서 오는 불평등과 불합리를 애써 외면하며 마치 기업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제가 잘못됐으니 내놓은 정책도 평가할 가치가 없다. 다수의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언급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조조직률 14%가 노동조합 탓인가? 오히려 노동자가 노동조합할 권리를 법과 제도로 막고 있는 것이 원인 아닌가? 전가의 보도처럼 소환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법과 제도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이에 역행하고 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를 말한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다. 애초에 불법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정말 모르고 있나? 최근 다양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보이듯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등 모든 불법은 원천적으로 사용자가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참고자료 사용한 PPT 화면 첫 페이지에 화물연대 투쟁 관련 쇠구슬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모든 것이 유추된다. 정작 화물연대 총파업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왜 ‘불법 파업’인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한 채, 극히 일부 조합원의 일탈 행위를 앞세워 노동개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임금을 이야기하고 자유로운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노사자율을 얘기한다. 한국의 현실에서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교섭하고 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그나마 존재하는 노동조합도 무력화시키며 부문근로대표제 등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발동되리라 믿는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정성을 말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거론했다. 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을 얘기했다.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얘기했다. 하지만 이는 맨처음 언급한 수요에 따른 유연성을 위한 말장난이다. 결국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의 차이를 확인했다.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가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혐오에 기반한 역대 최악의 반노동 정권이라는 것이다. 개혁을 앞세우지만 결국 ‘개악’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주지시킨다.
2022년 1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