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1)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10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10호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토론회 사회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 발제

1. 권고안의 노동법적 쟁점 검토 :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임금체계 권고안 비판적 검토와 개선 과제 : 정경은 연구위원(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3.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과제 - 원․하청 임금격차와 저임금 해소를 중심으로 :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 토론

김혜진 활동가(불안정노동철폐연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이정희 정책실장(민주노총)

 

2) 취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 발표되었다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길잡이가 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2명의 전문가들이 5개월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인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미래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는 컸지만 그 결과물은 초라하다.

-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억지 주장들을 펼쳐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 또한,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성과급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보인다.

- 노동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선언적인 말뿐이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검토 및 비판

- 민주노총은 정책실, 법률원, 민주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권고안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2023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 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바꾸어 내는 발전을 대안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