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개악!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발표에 대한 입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바뀐 채 22일 고시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 의견 수렴을 무시한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춘 교육과정으로 명백한 교육과정 퇴행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그동안 총론에 ‘노동’교육을 명시하고자 주장하고 노력해왔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에서 노동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 역시 교육과정에 있어 국민소통을 강조하며 수차례의 현장 의견을 듣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총론의 주요사항이 발표되었고 총론 주요사항에는 ‘노동’이 담기는 성과가 만들어졌다. 총론에 ‘노동’이 언급된 것은 지난 교육과정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교육부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되고 모든 연구진과 현장에서는 바로 이 주요사항에서 밝힌 총론의 목표대로 각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9개월 뒤에 발표한 총론 시안에서는 ‘노동’과 ‘생태전환교육’이 사라졌으며, 이후 진행된 공청회와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발표한 행정예고안은 한 걸음 더 후퇴하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었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됐으며, ‘기업의 자유’가 강조되었다. 정확하게 9개월 사이에 바뀐 것은 단 하나 뿐이다. 바로 윤석열 정부로 바뀐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교육과정 개악과 국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는 본연의 설립 취지와 달리 결국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할 뿐이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교육과정을 심의해 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에 ‘노동’이 빠졌지만 총론 고등학교 교육목표에 ‘일의 의미와 가치’가 명시되어 이를 근거로 직업계고 전문공통과목의 하나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이 신설된다. 노동인권에 대한 관점이 잘 담긴 교과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며 이후 직업계고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사회, 실과, 도덕 등에서도 ‘노동’이 담기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다시 한번 국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총론 주요사항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꿔버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학교노동인권교육법> 법제화를 통해 노동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노동교육을 위해 의지를 갖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 노동교육이 학교 안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2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