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렇게 풀어줄 거면 뭐 하러 잡아넣었나?

 

이명박, 김성태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헌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실 전 기무사령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 각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오늘 사면·복권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도 차지 않는다. 이럴 거면 뭐하러 잡아넣고 국민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웠나? 부패와 국정농단의 중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의 기준이 무엇인가? 엄동설한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친 노동자, 시민의 염원은 안 그래도 춥고 시린 겨울 이렇게 사그라들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적폐는 부활했다. 이제 어디 가서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죄형 법정주의는 또다시 무너졌다. 대통령이 사면의 명분으로 내건 화해와 포용은 그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른 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혹독한 참회의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피해자가 화애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정과 사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구악을 사면한 대통령은 개혁을 빙자해 열어 놓은 개악의 지옥문을 통해 저들과 공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법에 기반한 통치, 대다수 여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이해득실로 행해지는 제왕적 통치의 결정판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고민할 때가 됐다.

 

2022년 1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