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긴급 토론회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 일시 및 장소 : 2022. 12. 29.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윤영덕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조오섭 의원, 진성준 의원, 홍기원 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 취지 및 목적

- 최근 화물연대 투쟁이후에 정부는 건설노조에 이어 공정위를 통한 화물연대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법적조치까지 진행하려고 함.

- 공정위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각종 탄압을 진행해 오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장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는 입장 표명을 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 개입을 하고 있음.

- 공정위를 통한 노동탄압이 법률적, 사회적 정당성이 없음을 알리고, 정부의 공정위를 통한 신종 노동탄압에 대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함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사업자단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공정위를 통한 신종 노동탄압을 진행하는 윤석열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의 철회를 공론화하고자 함.

 

○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 사회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발제

- 발제1 : 공정위 노동사건 개입문제의 해외사례와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점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발제2: 공정위 노동사건 조사 및 심판 사례 분석 :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토론

- 토론1: 박귀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 토론2 : 소영호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3 :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경제학 박사

- 토론4 :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토론5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