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생 파괴! 마트.온라인 배송 노동자 당사자 배제! 야간.휴일.과로 노동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무력화 계획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어제 12월 28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일부 상인단체 등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오전0시~10시 심야·새벽시간과 월2회 의무휴업일에도 마트의 온라인배송 영업을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오전0시~10시 심야·새벽시간과 월2회 의무휴업일에도 마트의 온라인배송 영업을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주문 건을 처리하는 수많은 마트 노동자가 밤새도록 심야노동하게 하고, 온 사회와 온 매장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는 월2회의 일요일도 완전히 빼앗겠다는 말이다.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매장으로 되돌리면서 노동자를 야간노동과 과로사 위협으로 내모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끊임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국민투표니 규제심판회의니 하는 것을 만들어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했다. 노동자·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 시도를 접은 이후에는, 지난 10월 정부의 국무조정실이 대구시에 지시하여 광역시 차원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일괄 변경하려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지금도 마트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하는 노동자는 한 손으로는 카트를 끌고 한 손에는 끊임없이 주문 알람이 울리는 PDA를 들고 동분서주 고강도 압축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고강도 노동을 심야시간에 한다면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매장에서 주문 건을 고객 집으로 배송하는 마트 온라인배송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부지기수로 하고 의무휴업이 없는 주에는 자체 휴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22년 한해 동안만 최소 3명의 온라인배송기사가 뇌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이유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급성장한 ‘온라인유통’분야 역시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이 모두 진출해 있다.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복합쇼핑몰도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홈쇼핑까지 한다. 이미 유통환경은 대기업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얼마나 이들 대기업에게 규제완화의 ‘선물’을 왜 더 주어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상생구호는 허구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발표에서 드러나듯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마트.온라인 배송 노동자 또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과로노동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