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직무, 성과급 중심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받은 월급을 토해내는 게 맞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용자의 편에 서서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죄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2023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선포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한다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을 핑계로 경영,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해고하고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얘기했다. 맞다 노사관계는 공정해야 한다. 기울대로 기울어진 한국의 노사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무력화 화려는 사용자의 무법을 바로 잡아야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노사관계 공정성의 첫걸음이요 핵심이다. 변화하는 수요에 앞서 산업구조에 개편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동의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결자해지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이 만든 악질적인 착취체제이며 정권이 힘을 보태 공고화시킨 결과물이다. 해결방안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극심한 양극화의 원인이요 결과물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 기간제법 등 구조적인 문제르 해결하면 된다.

 

현재의 임금체계를 귀족노조와의 타협의 결과물이라 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과 현장의 안전, 기업의 전횡과 횡포를 줄이고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다. 오늘의 이러한 성취는 자본과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수많은 열사와 희생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결과임을 잊지 말라.

 

노사 법치주의를 말한다. 제발 있는 법이라도 지키면서 말해야 그나마 수긍이 갈 텐데 스스로 법과 공정, 상식과 원칙을 훼손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 누구인가?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 거리에서 농성하고 투쟁하게 만든 자 누구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자 누구인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9개월을 지나는 동안 그 무엇 하나 이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뭐가 있나? 정치는 실종됐고 이로 인해 사회는 두 동강 났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 됐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취임식에서 손을 들고 한 선서는 어디에 있는가?

 

비판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엄정한 자기비판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현실의 질곡을 오로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던지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할까?

 

민주노총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뻔한 신년사에 분노한다. 일하는 모든 이들과 시민들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개혁을 제시하고 완수할 것이다.

 

해를 넘겨 진행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건설안전특별법 등 시급한 개혁입법의 쟁취와 함께 2023년 노동자, 시민에게 가혹하게 불어닥칠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임금, 고용, 공공성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