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책임은 방기하고, 기업에게 퍼주고 노동자에겐 실업급여마저 빼앗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고용대책인가?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5차 고용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 등도 보고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 취임이후 줄곧 친기업-반노동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발표하고 있어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약자보호’라는 말을 하도 강조하고 있어서, 실업 상황의 노동자에게 생계를 보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대책에 있어서는 적어도 취약.실업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보면 조금의 기대마저 날려버렸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특히 임시.일용.중소영세.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을 실업급여 받으면서 무위도식하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다. 오로지 수급자에게 급여 부지급 조치 등 제재 조치 강화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반복수급 노동자에게 급여삭감과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며, 일자리 이전과정에서 최소한의 소득수단인 실업급여마저 뺏으려고 한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안정 고용형태와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제재하며 취업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위기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의 원리마저 무력화하는 것이다. 

 

고금리에 난방비 등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는 팍팍한 상황에서 고용대책에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활성화’라면서 민간 유료직업소개소 요건 완화, 플랫폼기업을 포함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등 친기업,친시장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직업소개는 중간착취의 우려가 큰 영역으로서 공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규제완화와 심지어 사용자로서 책임져야할 플랫폼기업을 중개업자로 둔갑시킬 우려가 큰 직업안정법개정 추진까지 시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으로 중간착취하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상반기까지 실업급여 기간, 대상, 수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업급여 삭감과 보장성 축소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간 연장, 저임금 양산하는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악 방안까지 고용대책에 포함시키기까지 하였다. 

실업급여까지 빼앗고 기업들에게 장시간-저임금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고용대책인가?     

  

노동자들에게 특히, 취약노동자들에게 급여지원과 국가책임 일자리창출은 취업지원대책과 아울러 중요한 고용정책수단이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오히려 고용보험의 보장성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가 고용책임을 방기하고 플랫폼 등 민간에 규제완화와 퍼주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고용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사회보험과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넘기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