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블록과 한국경제’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연구원장은, ‘2022년 지속적인 무역수지적자에 이어 2023년 1월 127억 달러의 역대 최대규모 무역적자는 수출주도성장을 지속해온 한국경제의 위기 신호이다’라고 지적하고, ‘무역적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신냉전 경제블록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대중국 수출감소이다. 중국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다가 지난 1월에는 전년대비 31.4% 감소하였다. 현재의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핵심산업의 국내생산 유지·확대’, ‘중립적인 외교통상’, ‘재정확대로 민생지원’ 등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공급망 차질을 경험한 국가들은 자국 생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은 기존 비용절감 차원에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국 중심으로 핵심기술과 생산설비를 배치하고 가치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외의존성이 커서 일방의 경제블록에 가입하면 다른 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홍콩 포함)과 에너지와 원자재 부국인 러시아 시장이 제약되면, ‘대중 수출감소’,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로 가치동맹을 구축하고, 국내적으로는 ‘인프라투자와 일자리법’,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을 도입하였다. 즉 경제블록 내에서 반도체, 전기차, 전기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에는 첨단제품 공급을 차단하여 기술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과 서방 주도의 경제블록에 대응하여 브릭스 등 개도국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BRICs(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에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 의사를 밝혔고, 작년 베이징 브릭스 정상회담에는 알제리,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시이아, 태국 등 13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한다는 전략하에 수출 대기업 지원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시간과 임금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이 경제블록에 의한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을 유지·확대해야 한다. 국내설비의 해외이전은 고용, 세수, 관련산업, 지역경제 등의 축소를 초래하여 총생산이 감소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칩4 동맹’ 등에 따른 핵심산업의 과도한 미국 투자는 곤란하다.

둘째 자국 민중 이익을 중심에 놓는 외교통상 정책으로 원자재와 에너지를 확보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수출이 감소한 만큼 내수를 활성화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부자감세, 규제완화, 노동시간과 임금 유연화 등의 친기업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자·자영업자의 소득을 제고하고, 재정 확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물가가 오른만큼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스스로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