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1) 취지

-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임

-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음

- 한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등 35인)」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음

- 이에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공무직 의제 논의에 대한 지속성 및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2) 개요

ㅇ 제목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긴급 국회토론회

ㅇ 일시 : 3월 7일(화) 14:0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ㅇ 공동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주영 의원실

ㅇ공동주최 의원 : 고용진, 김경협, 김영진, 김주영, 서영교, 신동근, 양기대, 오영환, 우원식, 이개호, 이수진(비), 이학영, 전용기, 정태호, 진성준, 최인호, 한병도 국회의원(17명)

 

3) 프로그램

- 인 사 말 : 국회의원,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한국노총 임원

- 진행 : 박태주 교수(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 발제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 지정토론 : 공성식 정책실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상원 상임부위원장(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민 교수(한양대, 공무직발전협의회 전문가위원)조혁진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전대환 기획총괄과장(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