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지난 1월 18일 전 민주노총 활동가를 포함한 4명의 전, 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의 간부 사무공간 등을 포함한 다수의 곳에 압수수색이 진행됨.

 

-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특정한 매체를 통해 사전에 영장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혐의사실이 유포됨. 이는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범죄행위임.

 

- 이후 다시 몇몇 매체에 의해 재차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음.

 

- 또한 창원지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며 압수수색을 진행되는 동안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며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사찰활동을 진행하다 적발되어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함.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 기소 등 일련의 흐름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담함.

 

- 국가정보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매채가 이를 기사화 시키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국가정보원과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원장에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피의사실 공표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키로 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규탄발언 : 피의사실 공표 _ 산별위원장

- 규탄발언 : 민간인 사찰 _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

- 고발요지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 이후 고발장 접수

 

□ 고발장 등 보도자료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