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 삼표 1년 2개월 걸린 늦장 기소. 실질경영책임자인 정도원 회장 엄정하게 처벌하라.

 

지난 3월 31일 의정부 지검이 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삼표산업 사망사고에 대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삼표산업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민주노총은 1년 2개월이 지난 늑장 기소를 규탄하며, 실질 경영책임자인 정도원 회장의 엄정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삼표 정도원 회장의 기소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 경영책임자인 그룹 회장이 기소> 된 첫 번째 사례이다. 삼표 채석장에서 3명의 노동자는 위험작업을 사전에 알렸지만, 삼표는 위험작업을 강행했고, 심지어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직접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강요를 지휘했다. 이후 노동부가 진행한 삼표산업 7개 사업장 특별감독에서는 수 많은 법 위반이 줄줄이 드러났다. 삼표산업뿐 아니라 삼표그룹에서는 2020년 5월, 7월, 2021년 3월 컨베이어 벨트 끼임, 추락, 굴삭기 차량 사고등 노동자가 줄줄이 죽어 나가고 있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인천본부는 2022년 4월 실질 경영책임자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골재부문 대표이사는 이종신 사장으로 삼표산업이 외견상 전문경영인 제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총수 (오너)일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의 지분 98.25%를 지주사인 ㈜ 삼표가 가지고 있고, 정도원 회장이 ㈜ 삼표의 지분을 65.99%, 아들이 11.34%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도원 회장은 1976년 골재 재취 판매업 허가를 취득하고, 1998년 삼표산업(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수 십년 동안 삼표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도원 회장이 아닌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삼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을 요구하며 100일이 넘는 1인 시위를 전개했고, 10일 만에 1만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이 엄정처벌 촉구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1년 2개월 만에 의정부 지검은 <➀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 ②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 ➂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 최종결정권을 행사 ④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 해 온 점을 들어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기소했다.

 

노동자, 시민의 10만 동의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처벌>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기간의 수많은 중대재해에 대한 진짜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절절한 요구였다. 2012년 – 2013년 당진 현대제철에서 1년 반 동안 2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공기를 앞당기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현장이 미친 듯 돌아갔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현장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재벌 대기업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대재해에는 그룹의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있었으나, 티끌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는 사례는 많았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번 삼표산업의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정도원 회장이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안전보건업무도 직접 보고받고, 실질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경영책이자로 기소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삼표산업의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정도원 회장으로 밝혀진 이상 법원은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경영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갔던 재벌 대기업의 행태를 어떻게 엄단할 것인가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첫 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흙더미에 깔려 죽은 3명의 노동자 죽음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엄정하게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개악 저지를 위한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