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임시직, 최저임금, 투잡, 노동권 사각지대 돌봄노동자의 외침!

돌봄노동자 10명 중 9명은 비정규 계약직!

방문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100만원! 고용불안 ․ 생계위기 !

 

 

1) 개요
◯ 일정 : 2023.4.11.(화)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100명)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환노위, 복지위 위원 등)

 

 

2) 취지

110만여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함.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임.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임.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 진행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구분	증언직종	이름	소속
노인돌봄	시설 요양보호사	조길순 요양보호사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장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 재가요양보호사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김정희 노인생활지원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동 돌봄	아이돌보미	오주연 아이돌보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사	송선이 보육교사	공공운수노조
	보육대체교사	임상훈 보육대체교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문미라 거제도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장애인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문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정신건강상담,자살예방, 중독관리 등	정신보건전문요원	주상현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오대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마무리 발제(10분) : 민주노총 박지아 변호사(실태요약,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제정 방향 등)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우문숙(02-2679-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