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저출생 고령화 시대, 모두가 행복한 돌봄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 국가책임 강화로 만들어가야 한다!

 

임시직, 최저임금, 투잡, 노동권 사각지대 돌봄노동자의 외침!

돌봄노동자 10명 중 9명은 비정규 계약직!

방문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100만원! 고용불안 ․ 생계위기 !

 

1) 개요

◯ 일정 : 2023.4.11.(화)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100명)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남인순·서영교·이학영·박주민·진성준·강민정·김경만·서영석·이수진(비례)·이정문·최혜영 국회의원, 을지로위원회.

 

2) 취지

- 110만여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 더욱이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영리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입니다. 2022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인 188만 1천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돌봄노동자 증언

 

○ 진행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구분	이름	소속
노인돌봄	조길순 요양보호사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장
	이미영 재가요양보호사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김정희 노인생활지원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동 돌봄	오주연 아이돌보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송선이 보육교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장애인 돌봄	이문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정신건강 돌봄	주상현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
사회서비스원 돌봄	오대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마무리 발제(10분) : 민주노총 박지아 변호사(실태요약, 법제정 방향 등)

 

※ 첨부자료 :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