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8일 (화) 오후 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는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동계 입장 천명.

-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불평등 완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함.

-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적 관점이 담보되어야 함.

-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

- 주 69시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개악 안이며 정부의 청부입법안에 불과하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이렇듯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에 편향된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음.

- 양 노총은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시기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최저임금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모두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현장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숙명여대분회 김정희 비대위원

현장발언 : 한국노총 HF파트너스 김시현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수정 최임위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 한국노총 곽현희 최임위원 (콜센터 본부장)

질의 & 응답

퍼포먼스

 

 

※ 보도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