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파행. 이럴 바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자.

 

어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무산됐다. 무산의 이유는 명백하다. 전적으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본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은 회의 전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피케팅을 문제 삼아 회의 개시 시간인 3시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또한 최임위 사무국을 통해 노동자들의 퇴거를 회의 개시의 전제로 삼았다.

 

최임위가 가지는 역할을 막대하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당사자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임금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하기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며 노-사간의 대립에 공익위원이 조정, 중재하며 결과적으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이 된다. 즉,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최임위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권순원 간사는 독립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주도의 노동정책 회의에 참석을 하더니 이에 대한 노동자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개인자격의 참여일 뿐 다른 의도와 의미는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의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는 관제 조직으로 탄생했다. 연구회는 최근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주 69시간제’라는 노동시간 개악을 설계, 제안했고 권순원 교수는 그 중심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항의를 진행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고 기우인가?

 

관례적으로 최임위 전원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와 인사에 이어 노-사-공 대표자들의 모두발언까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다. 어제의 경우라고 예년과 다를 이유가 하등 없다.

 

회의 개시가 지연되면서 노동자 위원들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입장해 관례대로 개회를 선언하고 대표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퇴장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끝내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예정된 개회시간에서 한 시간이 다 돼가도록 위원장과 최임위 사무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하며 제1차 전원회의는 무산됐다.

 

물가폭등에 이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노동자, 시민의 생활고가 극에 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와 결정에 쏟아지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들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수준만을 결과로 통보받을 뿐 논의와 결정 과정에 대해선 전혀 접할 기회가 없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에 맞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논리와 근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함에도 도대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알 도리가 전혀 없다.

 

어제도 이런 상황의 연장선이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 원칙은 도대체 누가 정했나?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사용자의 알 권리가 예전 노-사-공의 합의에 앞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노-사-공이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자.

 

최저임금위원회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논리와 주장이 나오는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게 하자. 팽팽하게 맞서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노-사의 입장을 가감 없이 보고 듣게 하자. 공익위원 자리에 앉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내실 있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는 공익위원도 마찬가지다.

 

다시 소집될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부터 논의하자.

 

2023년 4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