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생명 안전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민주노총은 매년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언하고 투쟁해왔습니다.

- 그러나 올해는 이전과 달리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 △ 노동자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건설노동자 탄압 △ 마트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 등 생명 안전 정책을 개악하고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을 결의하며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을 선언하고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기획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 내일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생명 안전 정책이 얼마나 후퇴되어왔는지 현장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짚어보고 이후 투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프로그램

○ 제목 : 윤석열 정부 1년 생명 안전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제

- 윤석열 정부 1년 생명 안전 정책 평가│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①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행정과 위험성평가 대응 방안│금속노조 윤덕기 노동안전보건국장

②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및 이후 대응 방안│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③ 마트 의무휴업일제 개악 상황과 이후 투쟁 방향│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배준경 정책국장

④ 화물안전운임제 개악 상황과 이후 투쟁 방향│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⑤ 10.29 이태원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생명안전시민넷 오지원 변호사

○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