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26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 220호

 

 

1) 취지

- 물가 폭등과 정부의 저임금 기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악이 지속됨.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으며 생활물가 상승률 또한 10% 이상 지속됨. 반면 임금 상승은 정체되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노동자 실질임금은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최저임금 심의 중에 정권이 교체된 것을 감안 하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는 첫 최저임금 심의라고 할 수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인한 바 있음. ‘120시간 노동’ 발언이 ‘69시간제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문제가 올해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될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미만율’등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생계비 기준 최저임금 결정, 산입범위의 원상회복,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플랫폼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별 없는 최저임금·주휴수당의 적용,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음.

 

 

- 노동계와 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를 결성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활동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 뜻을 모으기로 함.

 

2) 진행순서

○ 진행 : 문종찬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장 발언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초단시간

·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플랫폼노동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여성

· 이상국 (플랫폼 운전자 유니온 위원장) - 플래폼노동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 & 응답(양대노총)

○ 출범선언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