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복지부는 노조때리기 동조 말고 양대노총 직장가입자 대표성 인정하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0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강은미

❍ 참석자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2) 배경 및 취지

〇 5월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위원 추천공문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한 바 있음.

〇 재정위는 한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천3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여 그동안 양대노총이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해옴.

〇 이에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5월 8일을 시한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 결정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을 촉구하고자 함.

〇 또한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 무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하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과 운영을 요구하고자 함.

 

3) 진행 순서

❍ 인사 :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설명(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

❍ 발언1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