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 신종 노조탄압,
노동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책임과 수수방관,
검.경의 노동자 협박과 구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
1) 개요
○ 5.11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탄압, 노동자 죽이는 윤석열정권 퇴진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국동시다발 공정위 사무소 및 지방노동청
2) 취지
-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노동 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노조 탄압, 노조 혐오, 노동자 갈라치기를 연일 지속해왔음.
-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탄압을 본격화하며 건설노조 탄압까지 자행해왔음.
- 전방위적이고 극악한 건설노조 탄압은 결국 건설노동자 양회동 동지를 죽음에 이르게 함.
- 윤석열 정권은 단체협약을 통한 정당한 고용요구와 노조전임비에 대하여 공갈, 협박이라며 파렴치범, 건폭으로 건설노조를 탄압으로 몰아세웠음.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국가 차원의 신종 노동 탄압을 가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특고지침에서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라는 자신들의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
- 한편,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국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노동부는 무책임과 수수방관, 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음. 검찰,경찰,국토부,공정거래위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노동자들은 되묻고 있음.
-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기본권 부정은 결국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임.
-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맞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자 함.
- 과징금 현물납부 투쟁 등 공정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노동부의 각 지청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함.
특수고용노동자의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염원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함.
3) 현황 및 진행 계획
(1)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탄압 개요
<건설노조>
○ 부산건설기계지부 3건
- 22. 12 / 과징금 1억원 확정 (납부기한: 5월17일/ 연체료 연7.5%), 시정명령
○ 부산건설기계지부 9건
- 23. 3 / 과징금 1억 6천9백만 확정, 시정명령
○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
- 23. 3 / 시정명령
○ 대전세종, 경남, 울산 등 과징금 예정(과징금 부과 15억원 이상 예정)
<화물연대>
○ 1. 1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검찰 고발 결정
○ 3. 09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검찰조사
○ 3. 23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 검찰조사
○ 4. 20 화물연대 이봉주위원장 검찰조사.
(2) 5월 11일 특수고용노동자 동시다발 공동행동 장소
지역본부 |
동시다발 공동행동 집중 장소 |
가맹 조직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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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
화물연대본부 |
특고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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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자회견 |
수도권북부지역본부 |
서울경기지역본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방과후강사지부,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조, 학습지산업노조, 퀵서비스노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셔틀버스노조
등 |
인천본부 |
건설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 18:30 인천경찰청-> 국민의힘 |
경인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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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
건설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 |
수도권남부지역본부 |
서울경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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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본부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입장서 전달) |
- |
충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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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부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본부) (건설노조 현물 납부 투쟁) |
충북지부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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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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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입장서 전달) |
전북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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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 (노동부 광주지청) 기자회견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지역본부 |
|
전남본부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기자회견 |
광주전남지역본부 |
전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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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경지역본부 포항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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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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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 (10~16시 릴레이 1인시위)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부산지역본부, 위수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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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부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자회견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울산지역본부 |
|
경남본부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기자회견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
강원본부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기자회견 |
강원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
|
제주본부 |
제주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